문서보기 - 조심 2011구0371, 2011. 5. 2.
문서번호 조심 2011구0371, 2011. 5. 2.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