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110, 2011. 5. 9.
문서번호 조심 2011구0110, 2011. 5. 9.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