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062, 2011. 5.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0062, 2011. 5. 12. [소액]
청구법인이 OO연구소를 통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동 재단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지식경제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OOOO 활성화사업 주체로서 광고용역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