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2402, 2011. 8.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2402, 2011. 8. 29. [소액]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 20억원 이외에 보상비 명목의 670백만원 중 쟁점①금액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②금액은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