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2034, 2011. 8. 26.
문서번호 조심 2011광2034, 2011. 8. 2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