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1823, 2011.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1823, 2011. 6. 24.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