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924,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1광0924, 2011. 5. 19.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신의설실 원칙,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 판결의 기속력.기판력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