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615, 2011. 5. 2.
문서번호 조심 2011광0615, 2011. 5.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