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497,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1광0497, 2011. 4. 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건물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원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