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352, 2011. 6. 15.
문서번호 조심 2011광0352, 2011. 6. 15.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청구인이 차입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