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96, 2011. 8. 26.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96, 2011. 8. 2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