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59,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59, 2011. 6. 28.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