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04,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04, 2011. 6. 28.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