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554, 2011.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554, 2011. 3. 29. [소액]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