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508, 2011.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508, 2011. 3. 29. [소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