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78,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78, 2011. 3. 2. [소액]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