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73, 2011.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73, 2011. 3. 18. [소액]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