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72, 2011.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72, 2011. 3. 18. [소액]
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