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48, 2011. 3.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48, 2011. 3. 17. [소액]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