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180, 2011. 3.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180, 2011. 3. 3. [소액]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