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060, 2011.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060, 2011. 3. 22. [소액]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