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636, 2011. 3.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0636, 2011. 3. 23. [소액]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