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250,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0250, 2011. 3. 2. [소액]
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