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163, 2011.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0163, 2011. 3. 28. [소액]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