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88, 201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88, 2011. 4. 13.  [소액]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