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1443, 2000. 9. 21.
문서번호 국심 2000광1443, 2000. 9. 21.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