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706, 2011.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706, 2011. 3. 28. [소액]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