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600, 2011. 4. 7.
문서번호 조심 2011서0600, 2011. 4. 7.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