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77, 2011. 4.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77, 2011. 4. 12. [소액]
토지를 남편에게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