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377, 2011.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377, 2011. 3. 8. [소액]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