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16, 2011. 3.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16, 2011. 3. 9.
주식매매대금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