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79, 2011. 3.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79, 2011. 3. 9.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