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78,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78, 2011. 4. 14.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