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19, 2011.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19, 2011. 3. 22. [소액]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이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