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288, 2011. 4.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288, 2011. 4. 8. [소액]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