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132,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1부0132, 2011. 3. 2.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