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011, 2011. 3.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011, 2011. 3. 3.  [소액]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