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756, 2011. 4.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0756, 2011. 4. 1. [소액]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