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564, 2011.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0564, 2011. 3. 28. [소액]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