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108, 2011. 3.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0108, 2011. 3. 10. [소액]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