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001, 2011. 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0001, 2011. 2. 1.  [소액]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