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56, 2010.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56, 2010. 12. 17.
취득후 30일이 경과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