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50, 2010.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50, 2010. 12. 1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