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49, 2010. 11. 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49, 2010. 11. 5.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인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