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03, 201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03, 2010. 12. 14.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