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69, 2011. 2. 1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69, 2011. 2. 11.
등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부이자 기산일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1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