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10, 2011. 2. 1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10, 2011. 2. 14.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