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05, 2010. 11. 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05, 2010. 11. 9.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