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78, 2010. 11. 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78, 2010. 11. 8.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