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51, 2011. 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51, 2011. 2. 22.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2. 22.